[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 대출액은 746억1000만원이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 대출액은 746억1000만원이다. 지난해 전체 위규 대출액(730억8천만원)을 6개월 만에 넘어섰다.

위규 대출이란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저리 자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운용한 경우를 말한다. 한은이 내수 회복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확대하면서 위규 대출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은 꾸준히 늘어 2023년 19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위규 대출액도 2023년 265억원에서 지난해 73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별 위규 대출액은 국민은행이 174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154억4000만원 ▲농협은행 113억7000만원 ▲기업은행 109억5000만원 ▲하나은행 76억7000만원 ▲우리은행 72억90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위규 대출을 사유별로 보면 ‘폐업’이 44억8000만원, ‘중도 상환 보고 지연’이 39억5000만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가 3억9000만원 등이었다.

한은은 내년부터 중대 과실로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박성훈 의원은 “위규 대출 비율 0.1~0.3%를 안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최근 계속 증가세인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한은은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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