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모습이다. 특별한 홍보없이도 10여년 넘게 국민의견을 듣고 그동안 수십개 이상의 제도를 개선·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는 데 이같은 기조는 건강보험 신뢰를 얻는 과정에 큰 축이 됐다는 평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1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6일 마감된 '국민과 함께 만드는 공단 경영전략 및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결과 150여개 제안이 접수됐다. 마감일에만 25개가 넘는 게시글이 달릴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는 평가다. 실제 내용을 보면 한줄짜리 의견부터 1000자가 넘는 구체적 내용까지 다양했다.

올라온 주요 내용중 추천된 글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우울 ·불안 등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필요, 디지털 취약계층의 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강화 필요성, 건강보험 앱에 쉬운 모드 화면 적용, 시니어용 미니 앱, 인공지능(AI) 활용한 부정수급 방지체계, 건강검진 후 위험군 대상자의 지역 내 후속 연계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 건보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보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반영할 만한 내용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가입자는 실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보완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모든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이후 반영된 결과도 직접 볼 수 있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사실 정책을 만들다보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과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데 건보공단은 이를 소통으로 잘 해소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그동안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을 강화해 왔다.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은 2010년부터 들어왔는 데 민원에 대한 불편해소 방안, 피부양자 인정기준 관련, 사회보험 징수 통합 서비스 관련, 건보료 부과기준, 보장성확대 등 이 기간에만 약 80개 주제에 대해 소통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15개 국민제안이 채택돼 건강보험 제도에 반영되기도 했다. 국민 입장에서는 본인의 제안이 직접 건강보험 제도에 적용되는 과정을 보면서 공단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민제안에 참여했다는 A씨는 "매년 국민제안 중 일부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고 도전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흔히 우리가 제도를 체감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한 의견이 많은 데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는 것올 보고 신기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가입자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제안을 통해 수정되는 것을 보고 국민과 소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편하다고 비판만 하는 것보다 직접 제안을 통해 더 나은 건강보험 제도를 이끄는 것도 가입자의 의무인 것 같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꾸준히 국민과의 소통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면서 "올라온 정책 제안들은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매년 반영된 내용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들을 국민들의 제안으로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건강보험 제도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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