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은행이 비은행 기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결정을 거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은행 외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자 한은은 핀테크업체 등 비은행에도 문호를 개방하되 높은 허들을 설정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시 한은을 포함한 관련 기관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한은은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관 부처 간 합의 기반의 정책기구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위원회는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가 참여하며 특히 비금융 상장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반드시 만장일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통화 신뢰성 하락과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발행업자 신용 리스크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공적 화폐 주조 차익의 민간 이전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은 당분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수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