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배달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단체가 합의한 상생협의안이 시행 세 달만에 전면 백지화될 상황에 놓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 마련된 상생요금제에서 벗어나 점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 마련된 상생요금제에서 벗어나 점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당시 공약 중 하나로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를 내세우면서 요금제 개편 움직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점주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배달의민족과 점주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다.

앞서 배민은 금액이 1만5000원 이하 주문의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전체 주문 금액의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점주단체에 의해 거절됐다.

을지로위원회는 점주단체 요구 사항에 근접한 새로운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배달업계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어 오는 7월까지 배민과 만나 소액 주문 중개수수료 인하 등 점주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배민·쿠팡이츠와 함께 본격적인 요금제 개편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배달업계는 을지로위원회의 수수료 개편 움직임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무조건적인 수수료 인하는 기업의 생존과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의 상생 노력과 자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전면적인 개편이나 백지화보다는 작년에 마련한 상생 요금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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