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뀌니 배달수수료 또 수면 위..배민·쿠팡이츠 수수료 상한제 ‘골머리’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또 다시 시름에 빠졌다. 지난해 4개월간 12차례 공방을 걸쳐 내놓은 상생협의안을 뒤엎고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배달플랫폼 기업들은 절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움직임에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날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주문 금액이 1만5000원 이하에 한 해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전체 주문 금액의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배민 관계자는 “소액 주문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무관하게 지난 3월부터 점주와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의제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주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현재 점주들이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30∼40% 수준이라며 수수료를 35%로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부담을 덜기 어렵다고 배민 측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1만원짜리 음식 주문을 수행하면 약 4000원을 배달료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총수수료 35%로는 점주의 부담을 덜기 어렵다”며 “배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의혹 조사에 따른 과징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저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앱 업계 2위 쿠팡이츠는 아직 별도의 입장이나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앞서 점주협회는 배민과 쿠팡이츠에 총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15%를 넘지 않도록 하되 금액이 1만5000원 이하인 소액 주문에 대한 총수수료율을 25%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점주협회가 요구하는 총수수료 15% 상한제가 가능해지려면 현행 배달비 부담 체계부터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배달앱 업계에선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더 깊은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점주 단체는 총수수료 부담을 낮춰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라이더 단체는 총수수료에 포함되는 배달비를 높여달라는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앱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가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 상한제 도입 추진을 우려하고 있다”며 “앞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도 약 4개월 이상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 역시 논의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