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반사업장 집합제한명령 비난 감수하고 책임 질 것"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
"공공의 안전 위해서는 수칙준수 위반에 따른 제재 불가피"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6.01 22:18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8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부천 쿠팡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 보고 있다.(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도내 결혼식장 등 일반사업장에 내린집합제한조치 발동에 대해 "비난을 감수하고 책임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까지 사업체에 대한 방역수칙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안 지키면 그만이었다"며 "사업체들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므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익을 볼 경우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칙준수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오늘 일반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발했다. 이는 상황 악화에 따른 전면적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다.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또 “사업장 전부를 대상으로 할지 일부만 할지 고민이 많았다. 방역효과를 높이려면 전체 대상이 맞지만 기업활동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성 높은 업종에 대해 우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조치가 부실해 확산 위험이 커질 경우 2차로 집합금지, 3차로 폐쇄조치까지 피할 수 없다”고 실행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안전과 그 구성원의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고, 이를 지키는 것은 도민께서 도지사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비난도 포함된다.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한 판단이 수학문제라면 정답이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정답 없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개별 기업활동의 자유와 전체 시민의 안전 중 후자를 택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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