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글로벌 관세 정책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전면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내달 2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이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연합뉴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세제, 법규, 검역 등)을 종합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역부과하는 정책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몇 달간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별 분석을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독일,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예외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고관세 부과국을 ‘더티 15(Dirty 15)’로 명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통해 ▲36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가 부채 해소 ▲제조업 회생 ▲글로벌 기업의 美 투자 유도 등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이 최근 21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효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경제학계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각국이 보복 관세를 내세우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 흑자국으로, 상호관세 적용 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주요 겨냥 대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미국 업계에서는 한국의 소고기 수입 규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스크린 쿼터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적하며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25%),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개별 관세를 예고한 상태라, 상호관세와 중복 적용될 경우 한국 수출기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먼저 시행한 뒤 개별 협상을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관세 부과 후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 전략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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