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이버에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피해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요 17개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1만8000여 건에 달했다. 이 중 네이버가 4149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해 단일 플랫폼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 사례를 기록했다.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더라도 높은 수치다. 네이버에 이어 쿠팡, 티몬 순으로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다. 특히 티몬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구제 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피해도 2023년 한 해 동안 170건으로 전년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해 주목된다.
■ 소비자 피해 증가..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실효성 논란
네이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9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기구 운영, 이용약관 개정, 검색 및 광고 알고리즘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이버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 민원을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율규제 노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강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강화와 함께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