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며 운수업에 대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로서 수용이 어렵다며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기사로 채용하기 위해 서울시가 요청한 E-9 비자 발급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자료=연합뉴스)

1일 연합뉴스와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하고 이번 주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회신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해당 비자는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E-9 비자 운용과 관련한 정책은 노동부가 담당하기에 국조실은 노동부에 의견을 물었지만 노동부가 이런 입장을 정하면서 근시일 내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자격이나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주는 업종이니 E-9 발급을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버스 운전은 대민 업무인 데다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과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현 시스템에서는 수용이 어렵고 장기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렴한 인력을 들여오는 데 치중하기보다 마을버스 기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서울시 건의와 관련해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수급이 힘든 진짜 이유는 박봉과 격무 때문이다"라며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우용하 기자 wooyh1053@naver.com 우용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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