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안된 협의안 무산 위기..배달플랫폼·가맹점주단체 2차전 발발

서재필 기자 승인 2024.11.15 09:3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올해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상생안으로 12차례 회의를 걸쳐 ‘차등수수료 도입’ 방안을 도출했지만 하루만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4일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이정희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날 열린 1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업계 점유율 1~2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9.8%에서 입점업체 매출에 따라 2.0∼7.8%로 낮춘 게 핵심이다.

이번 합의는 협의체 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한 합의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특히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여전히 중개수수료를 5%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플랫폼 측 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거세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용하고 해당 방안을 3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공익위원들도 합의를 내렸지만 가맹점주 단체 측에서 고성이 나오거나 일부 점주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한 협의체 관계자는 “정부와 공익위원이 100일 넘는 노력 끝에 상생안을 도출했지만 영세업체와 비교해 매출과 수익성이 훨씬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거래액 하위 20% 입점업체 수수료는 단 2%로 종전(9.8%)와 비교해 7%포인트 낮아졌다. 거래액 상위 35% 업체는 7.8%, 35~80% 업체는 6.8%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매출이 높은 거래액 상위 35%와 35~50% 업체는 배달비가 각각 500원(2400~3400원), 200원(2100~3100원) 증액되고 거래액 50% 미만 업체 배달비(1900~2900원)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합의안에 대해 상생협의체 측은 “수수료 상생안이 입점업체 측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주 만족스럽진 못하더라도 일단은 시행을 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합의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15일 9시 국회의사당,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여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협의회 측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생색내기 상생안만 거듭하다가 결국 배달매출 상위 35%의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를 1% 인상하고 배달료도 500원 인상하는안을 내놓았다”며 “정부 상생안은 배달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 50%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구간은 하위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배달비 부담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합의안을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합의결과가 애초에 협의체가 내세운 상생협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4개 입점업체 단체 중 절반인 2곳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처리한 것이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달플랫폼 업계는 “매출이 높은 가맹점보다 수익이 미미한 영세업체를 적극 지원한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연평균 매출은 2억2126만원이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2억8006만원 27% 높다는 것이 배달업계 주장의 근거다. 연매출이 1억원이 채 되지 못하는 프랜차이즈는 13.9%에 불과한 반면 비프랜차이즈 업체 비중은 31.9%로 2.3배 높으며 이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85% 이상이 연매출 1억원을 넘기고 있어 매출 규모가 적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갈등은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며 “합의안이 도출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