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 세입결산액 9조원 감소..“세수 감소·부동산 거래 둔화 영향”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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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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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지난해 국가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 9조원 감소했다.
2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385조600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 대비 9조원 감소했다.
국가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가 각각 13조6000억원과 6조1000억원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외수입과 기금 전입금은 각각 5000억원, 2조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0.7%인 2조3000억원 감소한 3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 분야 7조5000억원과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 분야 1조7000억원 지출이 축소됐고 절감된 재원은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대비 9.0% 감소한 69조원을 기록했다. 이 중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2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 감소의 영향으로 지자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2.66% 포인트 증가한 52.55%를 기록했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75.60%로 같은 기간 0.01%포인트 하락했다.
지자체 자산은 1489조3000억원이고 부채는 6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결산에 대한 분석을 담은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결산 개요'는 다음 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지자체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 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했다"며 " 지자체들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서민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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