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갑질 여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앱들의 갑질 행위를 묵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배달앱 갑질 여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앱들의 갑질 행위를 묵인했다’는 지적에 입을 열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게 중기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관련 여러 질의를 받았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각한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큰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며 “(배달앱이 부과하는 배달) 중개 수수료나 광고료가 부당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올해 8월 광고주(입점업체)와 협의 없이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고 이를 통해 광고 노출순서, 노출영역, 노출거리 등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며 “정부가 배달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묵인·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오 장관은 이러한 질의들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의 우리 가게 클릭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중기부도 상생협의체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의 문제를 다 챙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지만 방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기부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권한을 갖지 못해 직접 (법을) 개정할 수 없다"며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이 점주에 최혜 대우를 요구해 공정위에 고발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반영해 영세소상공인의 부당한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정이 돼야 한다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갑을 관련 이슈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자율 협의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입점업체 단체들이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6차례 회의를 걸쳐 이달 최종 상생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납품 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서재필 기자 abceee64@gmail.com 서재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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