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가 서울대 의대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 이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 승인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복귀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6일 이주호 부총리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내년에 복귀하는 의대생에 한해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밝혔다.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며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말했다.

대학이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학생에게 기존 제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이 승인되는 것이다.

휴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도 대학이 운영하도록 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 후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유급·제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정경신문 우용하 기자 wooyh1053@naver.com 우용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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