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로이터/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미국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환경영향 평가 면제 카드를 꺼내든 모습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반도체 공장 건설 시 환경영향 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말 상원에 이어 최근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환경영향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보조금 지급에 이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없을 경우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기업들의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환경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회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경신문 변동휘 기자 kkobugi89021@naver.com 변동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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