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적신호..단일 최대 135만건 유출

변동휘 기자 승인 2024.09.22 16:36 의견 0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올해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 현황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현황 분석 결과 올해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352만건의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186만6000건이 신고됐다. 유출이 발생한 기관 수는 지난해 31개에서 67개로 증가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증가 폭이 더욱 크다. 지난해 659만1000건이었으나 올해 7월 기준 592만2000건을 기록한 것이다. 발생 기업 수는 지난해 277개였으며 올해는 115개로 파악됐다.

유출 사유의 경우 공공기관에서는 업무 과실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간에서는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67건으로 가장 빈번했다.

단일 기관 및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곳은 A협의회로 135만3000건이 유출됐다. 이어 ▲온라인 교육 플랫폼 B사(100만건) ▲C대학교(32만2000건) ▲관광 플랫폼 D사(20만건) ▲E의료재단(19만건) ▲F교육청(11만6000건) ▲G카드(7만5000건) ▲H상조(3만7000건) 순이었다. 사유는 업무상 과실이었던 G카드를 제외하고 모두 해킹이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유출된 기관 및 기업명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에서는 정식으로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이미 받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상 공표에 관현 별도 규정을 정해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매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땜질식 대처만 이뤄지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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