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올해 1분기 기준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분기 들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보면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지만 올 1분기 현재 92.1%로 OECD 31개국 중 4번째로 높다”며 “이는 주요 연구들에서 추정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의 소비·성장 제약 임계치인 80~8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및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자료=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부채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임계수준을 넘어설 경우 소비 제약과 생산성 낮은 부문으로 자원 배분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이 파급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99.3%)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떨어져 올해 1분기 92.1%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 달에 5조~6조원씩만 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도 비율은 2분기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올해 4분기 92.4~92.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높은 가계부채비율은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간 관계를 살펴보면 2010년대 초반까지는 상관계수가 0.7 내외 수준으로 높은 정(+) 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가계부채비율이 80%를 상회한 2010년대 중반 이후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로 추정된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을 수록 민간소비 증가율은 떨어진다는 의미다.

또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의 미시데이터(2013~2023년)를 활용해 추정하면 소비를 제약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임계치가 47% 수준이었는데 동 수준을 상회하는 가계비중도 2013년5.1%에서 지난해에는 12.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영향받아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확대됐다”며 “이 같은 확장세가 장기간 지속될지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가계부채비율이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고 펀더멘털과 괴리된 주택가격은 향후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태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거시건전성 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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