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은 부적절..개입 필요성 느껴”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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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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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추세와 관련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리 추세와 관련해 개입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현리 기조 압박 아래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며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당국이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 대해서는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강도 높은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 부당대출,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작심 발언도 내놨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에 실행한 부당대출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작년 가을 무렵에 현 은행장을 비롯해 은행 임원진이 전 회장 관련 대규모 부당대출 문제점에 대해 보고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금융지주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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