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확률 피해자 보상’ 소비자원 결정 수용..이용자 신뢰회복 단초 될까

변동휘 기자 승인 2024.08.14 16:05 의견 0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메이플스토리’에서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보상 결정을 내렸다. 넥슨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용자들과의 법적 분쟁에 출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14일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큐브) 관련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적절한 고지 없이 임의 변경했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 기준은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다.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하기로 했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넥슨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개별 소비자 피해를 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5773명이 모였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29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후 6월부터 3차례의 분쟁조정 회의를 통해 신청인들에게 출석 및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비자 참여단을 구성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조정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조정 과정에서 넥슨도 적극 참여하며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넥슨으로부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들을 포함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 당사자들이 모두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 불가자 99명을 제외한 5674명의 신청인에게 11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진다. 전체 이용자(약 80만명)를 대상으로 할 경우 보상액은 2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분쟁조정위 변웅재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는 좋은 선례가 되길 희망한다”며 “넥슨 또한 이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넥슨 측은 이번 조정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겠다”며 “중재를 신청해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자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이용자 권리 보호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관련해 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문화 법률사무소 이철우 변호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결정했다는 점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선을 넘어 유저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며 “보상 액수 등에 대한 이견은 있겠지만 대체로 이번 보상안과 이를 수용하겠다는 넥슨의 입장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결정된 조정안을 기반으로 소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합의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