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일관계 실용적 해법이 필요하다

김재성 주필 승인 2019.05.14 08:31 | 최종 수정 2019.05.21 09:21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재성 주필] 미·일 정상이 한 달 만에 또 만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달 25일부터 3박 4일 동안 일본을 방문해 나루히토 국왕을 예방해 즉위를 축하하고 아베 수상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요시히데(菅義·70) 일본 관방장관이 미국에서 실무 조율을 하고 있다. 

미·일 정상은 지난 4월 27일 아베 수상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기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외담에도 참석할 에정이어서 이 때도 단독 만남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3개월 연속 정상회담을 갖는 셈이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동남아시아 우위확보 전략은 2차 대전 패전 이후 일관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한국 해군의 일본 초계기를 향한 레이더 조사(照射), 종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소원한 때에 벌어지는 일이라 우리로서는 예사로 보아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더구나 아베 수상은 견원지간처럼 여기던 북한에도 조건 없는 만남을 제의하는 등 저극적인 유화책을 쓰고 있다. 아마도 대북문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을 바탕으로 북한에 접근하려는 술책임을 누구나 간파할 수 있다. 

일본은 또 중국에도 윙크를 하고 있다. 6월 말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참석하면 관행적으로 단독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8월 경 아베 수상의 중국 방문, 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다시 일본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외교의 일관된 키워드는 실리다. 이번에도 나루히토 국왕의 ‘즉위’라는 자국의 경사와 순번 상 일본이 주최하게 돼 있는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치밀하게 기획, 한껏  이용하는 모양새다. 일본의 이 같은 외교행보는 오직 국익이라는 외교 교과서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 대목에서 한국은 항상 발목이 잡힌다. 우리로서는 과거의 악몽 때문에 국민의식 속에 반일감정이 뿌리 깊은데다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데서 오는 내부갈등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두 나라, 특히 우리정부의 직무유기다. 마침 일본의 레이와 시대(令和時代)의 개막에 즈음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중한 축하와 함께 기억과 평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루히토(德仁) 국왕도 세계 평화를 강조했으므로 이를 한·일양국은 이를 국면전환의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일본은 아베라는 극우인물이 집권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본이 한국 등 과거에 상처를 입힌 동남아 여러나라와 우호선린을 위해서 더 저극적인 화해와 사과의 태도, 그리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양심세력도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이를테면 양국간 갈등의 단초가 된 강제징용 배상만 해도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반발에 비해 ‘개인적인 청구권은 국내법적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고 위안부 문제도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다 사망하기 한을 풀어주는 진솔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식인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감안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 국민의 혐한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일본내 양심인사들의 입지를 위축하는 방식의 발언을 자제하는 외교적 기술이 필요하다. 반대로 일본의 국내용 망언도 필요이상으로 과장해서 두 나라 관계를 손상시켜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양 쪽 모두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과 문제에 있어서 화해는 하되 잊지 않고 잊지 않았지만 손은 내 미는 명분과 실리를 아우르는 실용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6월 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덕담 수준의 화해분위기를 만들고 20개국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회담이 되도록 해야한다.

일본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것은 운명이다. 싫든 좋든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발전해 나가야 한다. 개인이나 민족, 국가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관계를 통해 성장발전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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