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4이통사 출범 무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유 후보자는 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며 통신사 과점체제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동통신사 갯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31일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검토로 해석된다.

관련해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많은 일이 시작됐으며 같이 의견을 나누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 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유 후보자는 이전 출근길에서 제4이통사 선정에 대해 AI로 인한 급격한 변화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국민 편익을 위해 통신비를 낮추는 것을 넘어 AI 경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통신정책 등 ICT 현안에 대한 그의 견해가 보다 상세하게 드러날지 주목된다.

한국정경신문 변동휘 기자 kkobugi89021@naver.com 변동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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