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최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 시기가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경기 부양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일반 중산층의 집값이 오르는 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금융위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 방침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가 쭉 내려오는 추세라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PF도 새로운 평가 기준 적용 후 어떤 충격이 오는지 봐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 부담도 줄여 연착륙하자는 방향에 대해 금융위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촉박하게 시행 연기를 발표하다 보니 불편하게 느꼈을 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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