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오는 12월 동해 심해가스전 첫 시추 탐사를 위한 착수비 성격의 재원 100여억원을 확보했다.

다만 향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지속해서 들어가는 만큼 석유공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절실해 보인다.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 도출지역 지도 (자료=연합뉴스)

16일 정부 관계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가 첫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100여억원을 마련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약 1000억원을 투입해 7개의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 시드릴 사와 시추선 임대와 같은 다수의 관련 용역 계약도 맺은 상태다.

우선 올해 들어갈 자금은 착수비 성격의 100여억원이다. 나머지 약 900억원은 첫 탐사 시추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내년 지급될 예정으로 2025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착수금 용도로 100억원이 조금 더 확보돼 있다”며 “시드릴 사와 계약해 착수금을 줘야 하는 등 대부분이 착수금과 계약금이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자금은 내년부터 투입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추공 1개당 약 1000억원씩 총 500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내년부터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 활용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 실패 시 융자금을 면제해 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진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석유공사에 대한 성공불융자 재개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추 예산과 관련해 협조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시추탐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내년 이후 예산 확보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우용하 기자 wooyh1053@naver.com 우용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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