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30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용적률을 완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아파트 전면 철거 대신 생활권 단위의 종합계획을 짜겠다는 기본계획을 제시한 이후 9년 만의 변화다.

특히 최고 150%였던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을 200%까지 상향한다. 높이 규제도 기존 필로티 포함 4층 이하였던 것을 6층 이하로 완화했다.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재개발·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 지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불필요한 토지 기부채납을 줄여 주택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매력을 극대화해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친환경·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을 수렴, 오는 9월에 해당 내용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한국정경신문 박세아 기자 dpffltms@hanmail.net 박세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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