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서 울려퍼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외침.."우리는 모두 전문가"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9.30 07:18 | 최종 수정 2022.09.30 09:59 의견 9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박영용, 이하 한사연)가 지난 28일 제주시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에서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임용 3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사회복지공제회·한국정경신문·방병원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공무원 임용 35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본 행사에 앞서서는 정호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이 '새정부 사회복지 정책 방향 및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정 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임용 이후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통합사례관리) 실시, 2013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수립하고 복지공무원 6000명 확충, 2016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2017~2019년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및 사회복지직, 간호직 공무원 1만5000명 충원 추진, 올해 7월 기준 전국 3509개 읍면동 중 3341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등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임용된 지 35주년이 됐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그 전문성을 현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전문영역 외 다양한 비전문 영역의 업무까지 떠안으며 엄청난 업무량에 고통받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정 위원은 "과거 300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있을 당시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위해 1800명을 충원했더니 산불감시, 선거지원, 현수막 게재, 농촌 꽃길 정비 등 복지업무가 아닌, 전공분야가 아닌 일을 늘리고 그것으로 인사평가를 받도록 했다. 그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담'공무원이란 표현을 썼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전담요원의 '내가 어떤 일 할 때 그걸 지지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전달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복지국가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9명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수상자는 ▲'공공복지 대상' 선수경(인천광역시 중구) ▲'복지행정' 임기숙(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태윤(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혁태(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관협력' 안윤영(울산광역시 동구), 송미숙(인천광역시 서구), 한원준(강원도 춘천시), 김해준(전라남도 목포시) ▲'전문성 개발' 옥경순(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다.

박영용 한사연 회장은 한국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임용 35주년과 관련해 "35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3만명에 이르고, 2013년 이후 약 2배의 인원이 늘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직공무원 중 많은 인원이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으로 배출되어 명실공히 자랑스런 직렬이 되었다. 하지만 2013년, 2018년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이 시급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난 사회복지시전담공무원의 현실은 2021년에만 질병사망 13명, 질병퇴직 3명, 위암 등 4대중증질환 86명이 발생했다"고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날마다 대면하면서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며 "(우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을 위한 공무원이며 사회복지사. 바로 '전문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국민들이 삶을 포기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랑스런 사회복지직공무원이다. 결코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는 안된다"며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전문가로서 우뚝 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