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박영용, 이하 한사연)는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에 대해서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효율적 행정처리와 국민의 실질적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사연은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이래, 수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욱 더 어려워져 갔다고 강조했다.
2021년 10월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소비불평등도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으며 식료품, 보건, 주류, 주거, 수도, 통신 등과 같은 필수소비재(비외출소비)를 중심으로 특히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택소비재(외출소비)를 중심으로 소비불평등이 확대되었던 과거와 달리 코로나로 인한 비외출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 불평등이 심화됨을 나타낸다는 주장이다.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따른 정부방역 대책의 변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다양한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소비 불평등 패턴의 변화를 더욱 다변화시킬 수 있고 정말 국민들이 어떤 소비재에 있어서 소비 불평등을 경험할지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코로나 19 사회경제적영향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평가 연구에 따르면 한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카드지급방식을 선택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68억2900만원의 행정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사연은 2021년 8월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돼 그 방식이 ‘검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사연은 이 때 지급받았던 저소득층 분들은 본인들이 당시 변화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원하는 소비재에 대한 국민주권적 소비가 가능했을 것이고, 실질적인 소득감소에 대응하는 ‘현금’을 지원받아서 실질적인 소비불평등 감소와 함께 높은 만족도를 느꼈을 것이라고 현금 지급의 효과를 강조했다. 게다가 현금 지급은 추가적인 문제없는 신속한 처리방식의 검증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감소 효과까지 덤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사연은 윤석열 정부에 아래와 같은 3가지 이유로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방식을 ‘현금’으로 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첫째, 실질적 소비 불평등해소를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미 소비불평등 패턴이 여러 가지 정책적‧경제적 요소들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앞으로의 물가상승 등 경제적 요건, 코로나 바이러스 변화 추이, 이에 따른 정부 대응 기조의 변화에 따라 더욱 다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산업별, 업종별 분석 및 소비 지정이 정확하지 않다면 부적합한 소비가 이루어져서 대상자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현금’ 지급이 타당하다.
둘째, 행정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카드와 상품권 등의 방식은 발급이 무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비용이 수반된다. 이미 검증된 안전한 ‘현금’ 지급방식이 있음에도 굳이 불필요한 이러한 비용에 대한 지출은 특히 수혜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필요한 행정처분에 불과할 것이다. 더 좋은 지급방식이 있음에도 카드 등 다른 지급방식의 선택은 상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비용의 발생에 따른 실질적인 비효율성으로 귀결되며,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및 불만감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셋째,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을 지키고 효율적 목적달성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현재 저소득층 기초생계수급자에게도 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돼 헌법상에서 도출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고 있다. 이는 이미 ‘현금’으로 생계비를 받아서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적절히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저소득층이라면 이미 생계비용에 대한 지급이 최우선 지출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긴급재난금관련해서도 현장에서 이런 지원금이 사행성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고된 바가 없고, 관련된 데이터나 발견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한사연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재난지원금으로 이 정도로 많이 현금성 지출이 이뤄졌음에도 별다른 보고가 없는데 막연한 불확실한 추측에 따라 전국적 단위에서 카드 등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얼마나 많은 비효율성이 발생할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 소비 불평등해소, 행정비용의 감소, 자기결정권과 효율적 목적달성을 근거로 한사연은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의 ‘현금’지급을 건의했다. 상기 내용에 따라 현금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이 지원금이 사행성 소비로 흘러들어 간다는 우려는 과도해 보인다. 막연한 불확실한 추측에 따라 이미 검증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금’ 지급방식을 제외한다면 비효율적인 정책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지원대상 외 국민들도 불필요한 비용지출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정책적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사연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택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