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연, 사회재난지원금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재난행정 지원체계 효율적 확립 기대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5.26 06:17 의견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국 사회재난지원금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 [자료=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박영용)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국 사회재난지원금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는 채수훈 책임연구원(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장)을 필두로 공동연구원과 함께 재해구호 사업과 관련된 법, 지침, 연구 자료를 수집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1년 8개월간 대한민국 재난행정 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본 연구 보고서는 재난행정 지원체계 확립과 양질의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행정의 문제점과 그간 추진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감 있게 담아냈다.

본 연구의 특징은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회재난지원금 지원현황을 분석 및 연구했으며 둘째, 사회재난과 관련된 행정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모형을 제시했다. 셋째, 재해구호사업의 조직·업무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으며 넷째, 전국민 사회재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행정체계를 집중 분석하며 사회복지공무원의 현장의 의견을 담아냈다. 이 연구 보고서가 향후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일궈낸 성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 회장은 “이번 연구 보고서가 재난행정 전달체계의 법과 매뉴얼, 예산과 인력 등 체계화된 재난통합시스템을 갖춰 국민안전을 위한 ‘사회재난 장비록’으로 활용되고, 사회복지공무원이 공공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문능력 발휘와 그 업무에 진력할 수 있는 공직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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