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금융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새정부의 금융정책이 일부 윤곽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서민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새 정부가 금융 시장의 개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내부자 지분 매도를 제한하는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펼친다.
미국의 정책금리 빅스텝(한 번에 0.50%포인트 금리 인상) 단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가 침체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꼽았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여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고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된 이른바 ‘동학개미’ 등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안들이 국정과제에 다수 포함됐다. 개인투자자 수가 1400만명에 달하는 등 주식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진단에서다.
지난해 주식시장을 달군 공매도 재개와 쪼개기 상장, 상장기업 임원의 스톡옵션 이슈 등으로 돌아선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과세제도 합리화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강화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우선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추진된다. 당장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20~25%의 과세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연내 소득세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된 공매도 제도의 개선도 추진된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과 같은 105%로 조정해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주가하락이 과도한 경우 일정시간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함께 제도 도입효과와 한국거래소 시스템 구현가능성 등을 검토할 예정인데 필요하면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자회사를 물적분할한 후 상장할 때 모회사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회사 주주와의 소통과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개정된 금융위원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도 일부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소액주주 보호제도 세부방안도 연내 마련될 예정인데 분할시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상장사 임원의 주식 매도 ‘먹튀’도 사전에 방지한다.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는 상장회사 임원이 주식을 처분 이후 5일 이내 사후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사전공시제로 전환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외부감사인 역량을 강화해 회계분식을 예방하고 회계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외부감사 품질관리 수준이 높은 회계법인이 많은 상장사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증권범죄에 대응도 강회된다. 증권범죄의 조사·수사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제재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자조단(조사공무원) 중심으로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개인투자자 수가 1400만명에 달하는 등 주식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선진국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개인투자자 유치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개인투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패턴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개인 소액주주를 위해서 기업의 과도한 물적 분할을 막아야 하고 공매도 제도도 선진국 수준으로 전명 허용하되 기울어진 운동장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 보호만큼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김 교수는 “싱가포르는 주식양도세와 배당세가 없고 증권거래세는 0.20%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건스탠리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싱가포르 수준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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