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2년/윤석열표 금융정책②] 디지털 금융 신사업 '길 열리나' 기대감 크지만

새정부 금융정책 슬로건 ‘디지털 금융 혁신’ 제시
금융감독체제 개편하고 신사업 진출 길 터준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등 업계 숙원사업도 포함
금융권 “구체적 내용 없어..이행 과정 살펴봐야”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5.12 11:39 의견 0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금융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새정부의 금융정책이 일부 윤곽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서민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새 정부가 금융 시장의 개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원칙을 구현해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업계는 금융 규제 완화에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정책의 구체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감독 기관의 검사·제재 체제 개편을 포함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통령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34번째 과제로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제시했다.

금융행정의 자의·재량 여지를 축소해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원칙을 구현하고 디지털 환경 하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및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역량을 확충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먼저 금융행정 혁신이 추진된다.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제재 체제를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정부 하에서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사후적 감독에서 사전예방적 감독으로 전환하는 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독기조는 더욱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오픈파이낸스는 은행의 계좌, 송금망을 표준화해 하나의 인프라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 오픈뱅킹을 금융 서비스 전체로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오픈뱅킹 플랫폼을 금융시장 전체로 확장해 누구나 공평하게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윤 정부는 금융-비금융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개선하고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등 IT 외부자원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그간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신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권에서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는 금융그룹이 하나의 앱에서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지난 2월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 자리에서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로 전환해 국민에게 지금보다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플랫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금융계열사간 정보 공유 완화와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 범위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인수위 측에 이같은 업계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은행업계제언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가 실제로 인수위 측에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금융당국 실무진들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업계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향은 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와 업무범위 규제 개선 등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교체될 예정”이라면서 “이후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