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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풀렸지만..은행권, 가계대출 조이기 쭉 간다

실수요자 입주대란 우려에 전세대출 규제서 제외
기존 가계대출 규제 대부분 유지..풍선효과 우려
은행권, 전세대출 공동 관리방안 내놔..조만간 적용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심사 강화되는 것”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0.18 10:27 | 최종 수정 2021.10.18 10:28 의견 0
[자료=각사]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가계대출 규제에서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이 제외됐지만 시중은행들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조이기를 지속한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는 여전히 규제 대상인데다가 실수요 전세대출을 솎아내기 위한 추가 관리 방안도 조만간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말 전세대출 절벽이 높아지면서 서민층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입주대란’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되면서 시중은행들도 한숨 돌리게 됐지만 조였던 가계대출을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과정을 꼼꼼히 살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규제에서 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대출 한도를 풀 수는 없다”며 “한 곳에서 대출을 조이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이 규제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기존 방침을 대부분 유지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나은행도 지난 15일부터 전세금이 오른 만큼만 전세대출을 내주고 있다. 추가로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모든 신용대출과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등 일부 주담대 상품의 신규판매를 중단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구매나 주식 투자 등 실물자산으로 지나친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제한했던 규제를 풀었다. 우리은행도 지점별 관리했던 가계대출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적용해 대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당국과 5대 은행의 가계대출 담당 실무자들이 모여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한 차례 논의했다.

현재 논의된 방안 중 하나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방안이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잔금지급일 이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는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또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실수요 여부를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의도에서다. 전세대출 관리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관리 방안은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금 이외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심사가 강화되는 것은 맞지만 실수요자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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