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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국감 최대이슈는..‘가계대출·금융플랫폼·DLF’

다음달 6~7일 국감
가계대출 관리 실패·혼란 책임 추궁
금융 플랫폼 규제 적정했나 공방
금융사 CEO 제재 실패 책임론

윤성균 기자 승인 2021.09.22 08:01 의견 0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내달 초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쏠리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금융플랫폼 규제, 금융사 CEO 제재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7일 금융감독원, 15일 신용보증기금·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18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21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 국감의 단골 소재였던 금융사의 사모펀드 사태와 채용비리 대신 가계부채 관리·금융 플랫폼 규제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와 금감원의 두 수장 모두 지난 8월 취임해 처음 국감을 치른다. 야당 소속인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주재하는 첫 국감이라는 점도 강도 높은 국감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실제로 지난 16일 확정된 정무위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통신 3사 대표 등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출석한다. 확정된 증인의 수만 15명이다. 지난해 공정위 국감 증인이 8명인 것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된다.

아직 금융위·금감원 증인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지주·은행권 증인을 불러들여 부실한 가계대출 문제를 질타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의 갑작스런 가계대출 옥죄기로 가수요가 몰리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놓고 의원들의 송곳질의가 예상된다.

최근 금융권 최대 이슈로 부각된 금융 플랫폼 규제도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금융 플랫폼 규제의 시발점이 된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을 등록하지 않고 수년간 무허가 영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금융 계열사의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한 데 따른 부실 우려도 뜨거운 감자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 플랫폼의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적정한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 단골소재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또 한 번 국감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올해는 판매사보다는 금융당국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이 CEO 징계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 결과가 이후 사모펀드 사태 관련 다른 금융사 CEO의 제재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DLF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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