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앞으로 보증보험시장에도 경쟁시스템이 도입돼 일반 손해보험사의 시장 진입장벽이 해소될 전망이다.

26일 관계 부처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증보험, 항공여객 운송, 아파트 관리비 분야 등에서 왜곡된 경쟁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키 위해 연구 용역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SGI서울보증보험이 사실상 독점해왔던 업무분야가 개방돼 일반 손보사들의 진입하면 보험료 인하와 상품개발 경쟁을 촉발시켜 보증보험 시장구조가 근본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보험시장은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장기간 50%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이유로 일반 손해보험사의 진입이 제한돼있는 상태다.

다만 이번 보증보험제도 개편논의는 보증료율이 높고 신상품 개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보험업계 차원에선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보증보험의 경우 전통적인 손해보험 상품과 다르고 현재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안이 나온 다음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공정위뿐만 아니라 금융위를 비롯한 당국간 협의과정과 업계 의견 청취절차 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런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증보험시장은 선박금융을 전담하는 해양보증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사로는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긴 하지만 독과점 체제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현행 보험료율체계나 신상품 개발이 미진하다는 것엔 다소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리안리가 60%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재보험시장의 경우 보증보험시장과 달리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진입장벽이 해소돼 10개 해외 전업사들이 국내지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독과점 논란이 있는 보증보험시장과 달리 재보험시장은 일반 손보사들의 진입을 막는 제도적 장벽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공익적 측면이 있고 부보(재보험 가입)시 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