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1년 늦추면 5만명 은퇴 유예..청년 일자리는↓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청년들의 취업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상용근로자 수는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급격히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통상 정규직이라고 여겨진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상용근로자는 평균 5만6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율은 20.1%다. 대부분의 상용근로자가 법정 정년인 60세에 대거 퇴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종업원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정 정년퇴직의 영향이 더 뚜렷했다.

정년을 60세에서 높이면 고령 상용근로자는 자연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을 1세 연장하면 59∼60세 구간에서 나타난 감소가 60∼61세 구간으로 1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이 최대 5만6000명에 달하는 고령 상용근로자를 1년 더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라 고령 상용직 인건비 부담 확대와 신규 채용 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만 60세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1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년 1년 연장 시나리오에 단순 대입하면 연 약 5만개의 안정된 청년 일자리 공급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에서 만 65세 연장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년 연장과 함께 정교한 청년 고용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변화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변화가 전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가계와 기업이 이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로 인해 우리 경제 구조가 신규 고용 창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숙제를 맞이한 셈이다"라며 "청년층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