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통폐합] "거대·방만하다" 분리할 땐 언제고.."부작용도 따져봐야"

[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출범이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내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이같은 내용을 언급한 상황을 고려하면 차질없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통폐합과 관련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구성원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이 예고됐다.

25일 정치권과 발전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다뤄진다. 다수당인 여당 주도의 조직개편안이라는 점에서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 장관으로 이름을 올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 등에서 발전 5개 공기업 구조조정이 가급적 조기에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발전사 통폐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겠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발전사 통폐합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환경부 장관이 이를 못박은 셈이다.

당연 발전사 구성원들과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통폐합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효율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만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발전사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가 너무 거대하고 방만하다는 논리로 분리했는 데, 이를 다시 합치려면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전사를 통폐합 했을 때 예산과 경쟁력, 국민편의 등에 도움이 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아직 여당과 정부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발전공기업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효율성 측면을 다루기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발전사 노조 관계자는 "동서발전과 남부발전, 남동발전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있고 나머지 발전사들도 양호 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며 "오로지 대통령 한마디에 통폐합이 논의되는 것 같아 정치적인 요소만 반영된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발전사 노조는 발전사 간 경쟁이 사라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지역 경제, 고용 축소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충남과 부산, 울산 등 발전사가 있는 지역은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발전사가 통폐합으로 없어지면 세금을 비롯해 기부금, 협력사업 축소는 물론 인근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한 지역에 공기업 하나가 사라지면 지역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통폐합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등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 안을 제시해 합의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