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소비자단체와 민간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 등과 ‘소비자·서민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 열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와 금융 약자 시각에서 기존의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 정책 설계·집행·평가 등 전 단계에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당국과 소비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위원회는 반기마다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책·감독 업무를 점검한다.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평가소위원회는 매년 정책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금융위는 연내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초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리’라고 지적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로 민간 서민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금융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는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입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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