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정치적 기획 기소”라며 맞섰고 재판부는 주 1회 이상 집중 심리를 통해 6개월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정에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1차 공판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서 전면 부인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집중 심리 방침을 밝히며 긴 재판전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출석했다. 남색 정장 차림에 수용번호 뱃지를 달고 법정에 선 그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특검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허위 공보 지시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PPT로 상세 설명하며 “사건의 성격상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기획 기소라는 논리를 펼쳤다. 특히 계엄 선포를 직권남용으로 의율한 점, 공보를 허위 사실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본 점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 자체가 위법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은 뒤 “특검법상 1심은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주 1회 이상 심리를 예고했다. 주로 금요일에 열리며 필요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판은 재판 중계가 허용돼 인터넷을 통해 영상이 공개된다. 대통령 형사사건의 1심 심리 과정이 공론장에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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