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3단계 해법을 정면 비판하며 '남북 핵균형 정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26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핵 고도화 중단→핵전력 감축→핵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프로세스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바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퍼주기 햇볕정책으로 북한 핵 개발을 도와준 것에 못지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핵을 용인하면 UN 대북제재도 풀어야 하고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우리는 김정은의 핵 인질국가로 전락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김정은의 핵 개발 목적은 독재체제 유지와 강화"라며 "그걸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바로 붕괴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만큼 바보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대안으로는 '남북 핵균형 정책'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북핵 정책의 유일한 해법은 남북 핵균형 정책뿐"이라며 "최근 폴란드가 프랑스와 핵 개발에 나서고 미국이 이를 묵인하는 것만 봐도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시아는 나토만큼 위급한 지역"이라며 "미국의 전쟁 수행능력이 한계에 와 있고 양안전쟁이 임박한 지금, 자주국방의 핵심인 남북 핵균형 정책 추진에 온 국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투자서밋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며 대북정책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화를 통한 '당근'과 군사역량 확충을 통한 '채찍'의 강온 양면 대응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개입 하에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