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압박 받는 포스코이앤씨..삼성종합건설·동아건설 노선 걸을까

[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연이은 현장 사망 사고 여파로 건설 면허 취소 압박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자 과거 삼성종합건설과 동아건설 사례를 따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타 건설사의 사례와 달리 건설사의 관리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최근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당분간 인프라 사업분야 신규 수주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징계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한 날 이뤄진 후속조치다.

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과거 삼성종합건설과 동아건설의 사례를 따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전신으로 평가되는 삼성종합건설은 1993년 3월 28일 78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부상당한 ‘최악의 철도사고’로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임원 6명이 과실치사상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책임자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크게 일었었다.

당시 여파 등으로 삼성종합건설은 사명을 삼성건설로 변경했다가 1995년 삼성물산에 흡수돼 지금의 삼성물산 건설부문으로 자리하고 있다.

동아건설은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시공사다. 출근 시간대 교량 중앙이 무너져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한 대한민국 3대 붕괴 사고로 꼽힌다. 당시 동아건설은 하자보수 기간인 5년 이후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동아건설은 건설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사례와 달리 건설사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과한 측면이 있어보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포스코이앤씨는 인프라사업뿐 아니라 다른 모든 수주도 경쟁력을 잃은 상황”이라며 “면허 취소까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이미지 쇄신을 위해 전략적으로 조직을 새로 꾸리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가능성은 낮지만 극단적으로 면허 취소가 이뤄진다면 포스코이앤씨는 문을 닫고 예를 들어 포스코홀딩스 건설부문으로 조직을 새로 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