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새 정부들어 각종 규제로 올 하반기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한 건설업계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규제가 사실상 내집 마련을 꿈꾸는 일반 국민에게도 적용되면서 당분한 시장 침체는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투기와 내 집마련은 구분해 시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DSR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시행돼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넘어 얼음까지 얹은 상황이다.

국내 건설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거치면서 가장 힘겨운 시기를 버티는 중이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한 건설기성을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11월 연속 감소세다. 올 1분기 공사 물량의 위축 정도를 보면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침체된 상황이다.

고용도 한파가 이어졌다. 지난 3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는 19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8.7% 감소했는데 이 또한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 연속 줄어든 수치다.

이같은 힘겨운 상황에서도 건설사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불확실성이 해소돼 하반기부터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서민까지 옥죄는 정책이 나오면서 건설업계가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의 모든 분양시장이 올스톱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분양 관련 건설업계는 물론 이에 참여하는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규제가 건설업계는 타격을 받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방향이라면 개인적으로 지지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적어도 투기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기습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부동산 시장을 넘어 대다수의 국민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모습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묶는 내용으로 사실상 서울과 주요 수도권에서 부자를 제외한 그 외 집단의 내 집마련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광화문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회사 과장만 해도 불과 10년전 대출 잡고 LTV 풀로 땡겨서 내 돈 하나없이 주택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결국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지방으로 가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들도 이번 규제로 되레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전 재산이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급매로 팔진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사람들은 대출규제에 적응할 것이고 결국 서민들이 거주하는 전세가격만 더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기와 실거주 목적 사이에 정부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해당 규제는 DSR이 병행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이들은 6억원 한도에 도달조차 못하지만 고소득자는 이 규제를 무난히 넘기 때문에 6억원까지 대출을 다 쓰는 것이 가능하다"며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수요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건설사들의 분양률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등 지역별 차등화라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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