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안전장치 마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촉진 가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기본 업무인 지급결제 안정성과 물가안정, 금융안정 달성 측면에서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기존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 정책에 미칠 영향과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한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시중은행 6곳과 추진 중인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유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논의와 별개로 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실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수준에 있다고 평가했다. 물가와 경제 흐름상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 인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64%에 달하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 일부 지역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기존보다 더 큰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 부총재는 “거시경제 현안이나 금융안정·물가안정 상황을 일단 보고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등 여러 현안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