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지역 택지 공급과 관련,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며 공식 언급했다.  

대신에 '태릉골프장 택지 조성' 논의는 향후 본격화된다. 당초 반대해 온 국방부가 문 대통령의 입장 정리 이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즉각 밝혔기 때문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그린벨트 해제론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지난 14일 방송출연 발언을 계기로 급부상했지만 숱한 혼선만 남긴 채 대통령의 발언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및 반대론이 제기됐고, 정세균 총리 역시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한 것으로, 해제 논란이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83만㎡)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태릉골프장 택지 조성 방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셈이다.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골프장은 서울에 주소를 둔 유일한 골프장으로 1966년 개장해 지금까지 군 전용 골프장으로 쓰이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정부는 수년전부터 서울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골프장 이용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 왔으나 국방부의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만들면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1만채를 넘기기 어렵지만 육사 부지까지 합하면 부지 면적이 150만㎡까지 늘어나 주택을 2만채까지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방부도 이날 태릉골프장의 주택부지 활용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국방부는 "태릉골프장 일대 주택공급 관련해서 따라서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정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주택 공급 활용 부지로 국가 소유인 '태릉 골프장 부지'가 지목되면서 당초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정경신문 김성원 기자 winner5858@naver.com 김성원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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