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관해 설명하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44%를 고수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협의에 난항이 이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인 44%안을 받을 수 없다면서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떠나버렸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