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가 밈코인의 증권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자료=로이터/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밈코인의 증권성을 부인하며 사실상 규제에서 손을 떼려는 모습이다.

SEC는 27일(현지 시간) 기업금융부 직원 성명(Staff Statement)을 통해 대부분의 밈코인이 미 연방 법률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원 성명은 직원들이 특정 사안에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업계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해당 성명에서는 대다수 밈코인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용도나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으며 수집품과 유사하다고 봤다.

또한 밈 코인의 제공 및 판매에 참여하는 이들은 SEC에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구매자나 보유자들도 연방 증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명에서는 밈코인이 증권법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며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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