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가격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상자산 가격 급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그는 가상자산 시장 거래대금이 증시 규모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증시는 경제 선순환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실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다.

가상자산 육성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먼 이야기이며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와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 대선 이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점과 관련해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불공정거래 발생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의사결정 지연이나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가치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대신 합병 및 분할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피하면서 실효성 있는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합병 시 기준주가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던 부분을 폐지하고 고정된 가액을 정해 외부 평가를 거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분할의 경우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일부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금융권 풍선효과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2금융권까지 포함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정경신문 변동휘 기자 kkobugi89021@naver.com 변동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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