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가상자산에 호재..규제 완화 등 발전 기대

변동휘 기자 승인 2024.11.13 08:27 의견 0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이 기대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웹3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의 리서치 전담 조직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트럼프 당선자 취임 이후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된 이후 중장기 관점으로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취임 ▲이더리움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LST) 증권성 판단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 연방 상원 심의 통과 및 최종 시행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친 가상자산 공약을 펼쳐온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첫날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간 겐슬러 위원장과 SEC는 다수 가상자산 거래소와 프로젝트를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명확한 규제 설립에는 미진한 행보를 보였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명확성의 진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차기 위원장으로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인물이 취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가장 유력한 인물로 SEC 마크 우예다 상원의원을 꼽았다.

우예다는 공식 석상에서 현 SEC의 ‘집행을 통한 정책’을 수 차례 비판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과 접근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에서는 가상자산 맞춤형 S-1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1이란 기업이 SEC에 증권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 양식이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맞춤형 S-1 양식이 만들어진다면 ▲스마트 컨트랙트 ▲토큰 이코노미 ▲온체인 거버넌스 등 가상자산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증권과 상품의 명확한 등록 기준이 만들어져 현 SEC의 무분별한 법적 조치를 억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블록체인 개발사 컨센시스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를 통해 SEC의 LST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SEC는 지난 6월 컨센시스가 이더리움 LST인 stETH(리도 스테이킹된 이더)와 rETH(로켓풀 이더리움) 등을 취급한 것에 대해 미등록 증권을 인수 및 거래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뉴욕 브루클린 법원에서 본안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FIT21의 연방 상원 심의 통과 여부에 주목했다. FIT21은 지난 5월 미국 연방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권한을 확대하고 SEC의 권한을 제한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CFTC는 블록체인의 기능적 및 분산화 요건을 충족한 디지털 자산을 상품(commodity)으로 규제하게 된다. SEC는 기능적 요건은 충족하나 분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디지털 자산을 증권(security)으로 다룬다.

리서치 팀은 “FIT21에서 정의하는 분산화 요건에 따라 이더리움 LST가 증권 혹은 상품 중 무엇으로 분류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만일 상품으로 분류될 시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스테이킹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디스프레드 김동혁 리서처는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반 가상자산 정책에서 벗어나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해왔다”며 “미국을 가상자산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 시장 흐름도 이런 트럼프의 행보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반영하고 있다”며 “겐슬러 위원장의 해임과 미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등 트럼프의 주요 공약 이행 여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 핵심 동력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