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출석하는 포스코이앤씨∙삼성물산∙태영건설..국토위, 부동산∙청약제도 ‘주목’

국토위, 집값 급등 주목..부동산 정책·사전청약제 논의
포스코이앤씨·삼성물산∙태영건설 대표, 국감 증인 출석
상반기 건설사 산업재해자 929명..현장 안전 문제 여전

우용하 기자 승인 2024.10.07 11:1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두고 부동산 대책과 사전청약제에 대한 논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이앤씨·삼성물산·태영건설 대표의 증인 출석과 함께 산업재해·부실시공 논란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다뤄지는 만큼 건설업계의 시선도 국감으로 집중되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25일까지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소관기관과 부산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7일에는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현장 시찰할 계획이다.

국토위 국감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현안은 부동산 문제로 평가된다. 올해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5주차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은 전주 대비 0.02% 감소했다. 하지만 매매가 자체는 28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상승률은 소폭 줄었으나 매매가 상승 흐름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집값 안정에 나섰지만 좀처럼 상승 흐름을 잡지 못하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폐지 단계를 밟고 있는 사전청약제도 국감의 핵심 안건으로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민간분양에서 사전청약을 폐지했으며 올해 5월 공공분야에서도 사전청약을 폐지했다. 폐지 과정에서 6곳의 사전청약 단지가 취소됐으며 피해자들은 국토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위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사전청약제 폐지 외 ▲생활숙박시설 문제 ▲전기차 화재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여야의 논쟁도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줄소환은 피했으나 대형 건설사 대표들의 출석도 여러 위원회에서 계획돼 있다.

먼저 국토위와 산통위는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국토위는 평택 물류센터 준공 지연 건과 관련돼 증인신청 했으며 산통위는 ‘더샵 광양 베이센트’ 하자 문제로 전 사장을 증인 신청했다.

특히 광양 베이센트 관련 질의가 맹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했음에도 주차장 누수, 마감 불량, 시멘트 양생 등의 부실시공 하자가 여럿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도 입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 대표에겐 하자 사유와 유지 보수 관련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 대표의 국토위, 산통위 국감 출석은 7일로 예정돼 있다.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다.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새울 원전 3·4호기 하청업체 도산과 자금지급 실태 관련 질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가 환노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는 8일 최 대표에게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관련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은 전주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태영건설을 포함한 4개 회사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5월 배관 교체 작업 중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건설사 대표의 건설 현장 사고 관련 증인 채택은 없었지만 올해 안전사고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기에 관련 논의 역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92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건설현장 사망자 13명 중 대우건설 현장의 사망자가 5명으로 가장 많은 만큼 추가적인 증인 출석과 참고인 요청이 이뤄질 수도 있어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올해 국감에서 건설사 대표가 줄소환 되진 않았지만 사망사고나 부실시공과 관련 논의가 예정돼 있고 추가적인 증인 신청 가능성에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며 “특히 올해 산업재해자 수가 벌써 900건을 넘어섰고 현장 환경 개선이 시급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 건설사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