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5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자금 대출 체납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인원은 5만1116명에 달했다.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도록 하는 식이다.

상환 의무가 발생한 학자금에 대한 체납자 수는 ▲2019년 2만7920명 ▲2020년 3만6236명 ▲2021년 3만9345명 ▲2022년 4만4216명 등 5년 새 2배 가량 늘었다.

체납 금액 역시 2019년 322억원에서 ▲2020년 427억원 ▲2021년 481억원 ▲2022년 552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 체납률은 인천이 22%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21.3%) ▲부산(20.5%) ▲광주(20.4%) ▲대구(20.3%) ▲경남(20.2%)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2만1458명이며 연체 금액도 1091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데 대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취업난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좋은 일자리 공급과 자립기반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등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정경신문 변동휘 기자 kkobugi89021@naver.com 변동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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