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의 ‘대출 조이기’에 포함되지 않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252억원 들어왔다.

지난 1월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 6개월 만에 2만8541건·7조2252억원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연합뉴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6개월간 총 2만8541건·7조2252억원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준다. 가격 9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 대출 신청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이며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올리지 않았다. 이는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서 디딤돌 대출 신청은 6개월간 1만9196건·5조4319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은 이 중 45%인 2조4538억원을 차지했다.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버팀목 대출은 같은 기간 9345건·1조7933억원 신청됐다. 버팀목 중 대환 비중은 41%인 7409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후 실제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 2만581건과 4조877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출 실행을 분석했을 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가구 중 31%가 경기도에 집을 구매했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은 4195건이며 액수로는 1조2247억원을 기록해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 중 34.6%에 달했다.

이어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 서울이 1033건으로 경기도의 뒤를 이었다.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000만원까지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3분기 완화된 소득 기준 적용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은 연말로 늦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 올해 안에 발표한 대로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며 "상세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인구정책과 부동산정책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와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우용하 기자 wooyh1053@naver.com 우용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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