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G20 회의서 ‘역동경제 로드맵’ 소개

변동휘 기자 승인 2024.07.28 14:45 의견 0
최상목 부총리가 영국 레이첼 리브스 신임 재무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회의에서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25부터 26일(현지 시간)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전망·평가 ▲금융이슈 ▲국제조세 협력 ▲지속가능금융 ▲국제금융체제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3가지 생산요소별(노동, 자본, 기술) 구조개혁과 재정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노동 참여 및 이동성 제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경쟁 지원 ▲AI 주도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이 골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도 소개했다.

재정혁신에 관해서는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GDP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강조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조세 협력 세션에서는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1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과 관련해서는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G20 회원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민간, 국제사회별 핵심과제를 제시했으며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과 부채 취약성 해결, 자본흐름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사우디,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세계은행(WB) 총재와 면담했다. 사우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재무장관을 만나 수소, 스마트팜, 인프라 등 양국 관심 사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알-자단 장관은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으며, 최 부총리는 사우디 비전 2030과 지난해 양국 간 합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영국 레이첼 리브스 신임 재무장관과는 지난해 다우닝가 합의에 이어 양국간 투자·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세계은행 아제이 방가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한국인의 세계은행 고위직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을 요청했으며, 12로 예정된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와의 만남에서는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프리랜드 부총리 역시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내년 G7 의장국인 캐나다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핵심광물 등 공급망, AI·에너지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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