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127명 명단공개..평균 19억원 미반환
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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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3 11:00 | 최종 수정 2024.06.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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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12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126명의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상습 체무불이행자 명단에 등재됐다. 명단 공개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총 액수가 2억원 이상의 구상 채무를 보유한 임대인이 공개 대상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확정된다.
명단에 등재된 악성 임대인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였고 최연소 연령은 26세였다. 50대가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 합산이 36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이들은 평균 8개월간 18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환 금액이 가장 큰 임대인은 강원 원주시에 거주하는 손모 씨(32)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규모는 총 707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6월부터 319일 동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장 채무불이행 기록은 경기 하남시 소재 E사로 2022년 8월부터 613일간 3억1200만원을 돌려주지 않다가 명단에 올랐다.
정부 측은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최초 명단 공개 당시 올해 연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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