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신사옥 공사비 증액, 끝까지 권리 되찾을 것”..KT, 건설사와 잇단 갈등

쌍용, KT와 소송 전면전 불가피 의사 밝혀
업계 “쌍용건설 이외 다수 건설사와 공사비 증액 얽혀있어”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5.13 09:54 의견 0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2년간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쌍용건설과 KT가 본격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은 KT와 소송을 통해 끝까지 권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KT가 경기 판교 신사옥 시공을 맡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 달라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쌍용건설도 별도의 공사비 청구 소송 등 맞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앞서 KT는 2020년 쌍용건설에 신사옥 건립을 단독으로 맡겼다. 이 때 체결한 계약비는 약 967억원이다. 이후 쌍용건설은 2022년 7월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당시는 공급망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던 시기였다. 자재 반입이 늦어지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중단되자 쌍용건설은 171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투입했다.

KT는 계약한 공사비는 건설 과정에서 모두 조기 지급했고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 45억5000만원도 완납했다는 입장이다. 또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내세워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특약은 시공사가 착공 후 물가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KT 본사 앞에서 집회까지 열었던 쌍용건설 측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용건설 측은 “KT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그동안 협상에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라고 비판했다.

건설사 측은 KT 측에서 내부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해 KT 측 말을 믿고 진행하던 집회를 미루기도 했다고 전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KT가 법적으로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끝내 소송을 결정해놓고 그 전까지 입막음을 위해 건설사에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사도 끝까지 소송하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며 “공기업 성격이 강한 KT에게 속아 시간만 낭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발주처가 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비슷한 갈등이 많고 건설업 특성상 물가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물가변동배제 특약과 같은 불공정 내용이 애초에 계약서 상 배제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KT입장에서 쌍용건설이 증액한 공사비를 쉽게 지급하면 그 뒤로 다른 건설사들이 시공을 하고 있는 현장의 공사비를 올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171억원이 나중에 다른 시공사 증액 건까지 합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T가 건설사와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은 건 이번 뿐만이 아니다. 서울 광화문 KT사옥 리모델링 공사에서 현대건설은 300억원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신공영과는 부산초량오피스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 140억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신공영은 KT에스테이트가 발주한 부산 초량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수주받아 지난해 9월 준공했다. 계약 당시 공사비는 519억원이었지만 141억원 규모 추가 비용이 발생해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10월말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KT와 갈등을 빚으며 국토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롯데건설도 KT부지 복합개발 사업인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두고 공사비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한 건설사는 언급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롯데건설 측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으로 공문발송을 비롯해 발주처에 공사비 증액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 갈등 건은 당사자 간 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공사 기간 중 원자재 값 발생 등이 있었다면 원만한 협의나 합의가 뒷받침돼야 했다”며 “원칙은 계약서를 토대로 하는 것이지만 업의 특성 상 그 외의 요소는 당사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사비와 인건비가 인상되고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건설사가 많아지면서 정비사업 현장에서조차 계약 관련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잡음도 눈에 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조합과 조합, 조합과 시공사 간 의견 충돌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주민들도 시공사인 GS건설 선정을 취소하는 안건을 최근 통과시켰다. 일부 주민들이 공사비 상승과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도 시공사 대우건설과 공사비 인상을 높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기존 공사비 546만원에서 평당 공사비를 126만원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금리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원자잿값 등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다같이 생존을 모색하는 시기에 폭리를 취하려는 게 아닌 만큼 협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